|
립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비록 이론적 실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現行實定法과 배치된다면 우리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행형법의 해석론으로서 行爲共同說이 타당하다는 實定法的 基礎를 잘며보지 않
|
|
|
행위공동의 의미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어 행위공동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설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공동을 의미하게 된다. 행위공동설과 범죄공
|
|
|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성은 공동정범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2) 본질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을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 한다. 객관주의범죄론은
|
|
|
공동설을 취함
주관주의는 각자의 위험성이 징표되면 족하므로 행위공동설을 따름.
(5) 죄수론
객관주의가 행위표준설 = 구성요건표준설
주관주의는 의사표준설에 의해 죄수를 결정한다.
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객관주의가 개인
|
|
|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범의 고의
10.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