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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필요한 조사나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구조금 지급 여부를 심의, 결정하며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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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다. 둘째, 회관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현장방문활동이 필요하며 거리 청소년활동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현장 방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전국적 차원에서 단체들이 연대하여 학교폭력을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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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역시 프라이버시권만큼이나 중요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기 때문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한 칼럼을 통해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합의를 민주적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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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세종의 법정신에서 세종대의 법운영의 수준과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10악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나 절도자에 대하여는 용서가 없었으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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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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