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가 성립하며, 다만 신분자는 형벌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반면 비신분자는 형벌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
|
|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총 론]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
2. 한시법
Ⅱ. 범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 임
4. 미 수
5. 정범과 공범
6.
|
|
|
형법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서는 각개의 문제에 관하여 이에 대한 고려를 함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_ 또 범죄를 반사회적 성격의 표현이라고 하는 필자의 견지에서 볼 때 행위자에게 고의범을 성립시킴에 족한 반사
|
|
|
범죄의 가벌성에 관련된 소송법규정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3. 판례의 변경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4.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범죄현상을 오로지 행위에 대한 사회환경의 반응과 그로 인한 일탈적 자아정체성의 획득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양한 현상을 어떤 고정된 본질이나 인식의 틀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명하는, 범죄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총체론적 거대이론
|
|
|
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
|
|
|
법률의 부지
형벌법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판례-금지착오가 아니므로 범죄성립과 무관
통설-금지착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판단
효력의 착오
형법의 어떤 규정이 위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
|
|
법의 개념
2. 논문의 목적
[ II ] 도덕의 법제화(도덕의 강제)
1.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2. 법과 도덕의 구별
3. 도덕이 법제화된 경우 문제점
[ III ] 형법적 측면
1. 형법 해석의 필요성
2. 부작위범
1) 형법 해석의 기초
2) 부작위범
3) 성립요건
4) 부
|
|
|
범죄로 인한 법공동체의 동요상태와 침해된 형법규범의 효력을 회복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다시 만들어 내는데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법치국가성의 지향을 한축으로 하는 개정과 급증하는 범죄의 진압과 통제를 제
|
|
|
범죄의 정치적 성격(부․권력과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마르크시즘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 레포트는 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비판범죄학
범죄학은 입법, 법위반 그리고 법위반에 대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