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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자기채권의 변제를 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그에 합당한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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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된 셈이다
참고문헌
- 박문각,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양형우(2005), 가정생활과 법, 고시연구원
- 원상순(199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윤일식(1993), 한국의 임대차보호법, 서봉금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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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이 조항은 맞지 않으므로 2분의 1의 규정을 없애고 주택가액의 전부에서 보장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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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임차권의승계
ㅡ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한다.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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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995.10.19 본조개정) 1. 개요
2. 계약시 유의할 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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