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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사유 명시
제43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포함
대법원 2018다271201 판결, 헌재 2014헌마370 결정 등에서 유사 사유로 기피가 인정된 바 있음 법관(판사) 제척 기피 신청서 작성 사례집
1. 법관 제척·기피 신청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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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서기관, 서기 및 통역인에 준용된다. 이것은 법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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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피의사건이 검사A에게서 검사C에게로 이전되더라도 법적 효과를 유지하므로 검사C가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해야한다. [1]법관의 제척과 기피
[2]법원의 관할
[3]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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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본다.
Ⅳ.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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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제척
(1)제척의 의의.
(2)제척의 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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