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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적근거 필요여부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임명령은 개별법령 의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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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문제의 접근방식인지에 대하여는 일단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본다.
주15) 劉尙炫, 行政府에서 보는 行政規則論, 考試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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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나타나게 되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의 곤란을 회피하고 적정 타당한 결론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게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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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하여 선결문제심리방법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 인정된다(헌법 제107조 제2항).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의 면에서 보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 추상적인 법률 명령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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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
1) 행정규칙의 효력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현행 법제도 검토
3)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 문제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3.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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