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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의 포기). 애초에 상속인이 없을 때는 유산은 국고에 귀속하지만, 특별히 피상속인을 돌봐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일부가 분여된다.
7. 생각을 정리하며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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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 이혼청구권
(1)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 840조)
(2) A의 B에 대한 ‘악의의 유기’ 여부
(3) 이혼청구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지의 여부
(4) 소결
2) 재산분할청구권
(1) 부동산 W, Y에 대한 분할청구권 성립여부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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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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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3)기판력의 범위
상속재산의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도 그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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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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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계속 중 -A가 배우자 乙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가 소장이- 주소보정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항소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숭실대 정진연 교수) 1.헌법
2.민법
3.형법
4.민소법
5.형소법
6.상법
7.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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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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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조합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게르만법에서는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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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시효원용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다수설)
2)상대적 소멸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이익받기 불원시), 절대적소멸설은 와성을 모르고 변제한경우 비채변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하고, 시효리익의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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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Ⅰ. 서 론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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