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
|
|
|
법규에 위반된 계약의 경우, 착오취소의 경우 및 무능력취소의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민법은 이 중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 무
|
|
|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민법은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를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여 기한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법 154).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기한
|
|
|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법 139 단서).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追認)이라 한다. 추인은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① 의
|
|
|
때문에, 개인의 사회생활은 곧 법률관계로 되어 법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 능력자가 된 것이다. 곽윤직「민법총칙」(
|
|
|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
|
|
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부분은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한다.
* ①②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물권간에는 성립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지
|
|
|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불완전 이행의 효과
세무사의 채무 불완전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발생하는 효과는 본래의 채무에 대해
|
|
|
법률 조항
1. 민법
_ 제778조(호주의 정의)
_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_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본)
_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_ 제784조(
|
|
|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속이 가지는 의미는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부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을 정산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