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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2
◎ 박성룡,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1998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2002
◎ 이남익, 제조물 책임과 제품 안전, 월간 품질 경영, 2001
◎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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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문사, 2004
소흥렬, 논리와 사고, 이화여대 출판부, 2003,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4
장동진,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1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5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4
한봉희, 주해민법총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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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후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민법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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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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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第]1112조[條].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2. 피상속인[被相續人]의 배우자[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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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50cm이상 이격)의 규정은 적용한다.
3)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지하층 설치의무를 폐지한다.(종전 건축법 제44조)
자율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한다.
○ 연면적이 330㎡이상(수도권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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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회사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요컨대, 노동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규정되는 틀,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경기 규칙을 제공하여 왔다.
Ⅸ. 결론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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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개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적 장애와 정신질환, 치매 등에 의한 의사표현 및 결정 능력이 취약한 성인이 최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받고 잔존 능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서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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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윤일구(2011),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한상(2007),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Ⅰ. 긴급금융조치법
Ⅱ.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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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놓고 일각에서는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에 한 단계 더 다가갔다며 이를 반기고 있고, 일각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라며 반대하여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민법 제 781조 1항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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