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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평가한다.
_ 이렇게 볼 때 개정민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경향각지에서 나타난 희비의 반[35] 응을 가늠할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 반기던 사람은 그래도 지난날의 법규에 비해 진일보한 기본권의 쟁취라는 데에 환호했고,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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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조합의 대표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에 준한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조합소송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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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일본민법 제709조(우리나라의 민법 제750조에 해당)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본조가 실제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조는 너무 추상적인 문언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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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등의 경우와는 달리 접두어, 접미어 등의 문법 성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아 한자보다는 더 표음 문자적 성격이 많은 문자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림문자 정도의 문자가 아니라 시제, 남성형/여성형 등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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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속순위와 관계 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북가법 제49조)고 규정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이는 한국민법이 제1순위와 제3순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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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결될 것이다.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부분의 의사보충에 관하여 제 106조의 규정을 두고 잇다. 그에 의하면 무효조항에 대체되는 것은, 첫째로 사실인 관습이고 그 다음으로 임의법규의 순서가 된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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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구성한 입주
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제1자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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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문언을 그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관위가 정치인의 특정인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 우리나라 법원이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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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24조 전단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들 판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적용 배제의 이유가 “정의공평의 이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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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일본민법 제709조(우리나라의 민법 제750조에 해당)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본조가 실제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조는 너무 추상적인 문언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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