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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반면, 사회복지법은 전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존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에는“민법의 해당 조항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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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 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등기청구권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 는 점을 드는 견해도 있다.
4) 부동산임차권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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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폐지법령】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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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부룩하고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쓰는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갑은 19세의 후배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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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0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재산을 형제에게 이전하였다면 그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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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다른 제규정과의 상충적인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석적으로 도입할 때 그 인정에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다수의 학설과 판례에서 이러한 견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명문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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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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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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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서울 : 진원사, 2007.
- 이은영, 『民法』, 서울 : 박영사, 2007.
- 이찬석, 『민법판례 : 민법총칙물권법』, 서울 : 리북스, 2006.
- 네이버블로그(http://cafe.naver.com/gorobi3)
- 다음블로그(http://blog.daum.net/planyun)
- 파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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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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