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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24조 전단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들 판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적용 배제의 이유가 “정의공평의 이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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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일본민법 제709조(우리나라의 민법 제750조에 해당)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본조가 실제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조는 너무 추상적인 문언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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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과 ‘민법’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
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법 제80조 제1항).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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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청구(민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제27조) 등도 행사한다.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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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 소금 염
籍 서적 적 | 聽 들을 청 | 廳 관청 청
이을 계 | 襲 엄습할 습 | 오랑케 만
覺 깨달을 각 | 讀 읽을-독 구절-구 | 觀 볼 관
닿을 촉 | 鑑(鑒)거울 감 | 讚 기릴 찬
警 경계할 경 | 響 울릴 향 | 鬱 답답할 울r 기초한자(18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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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과제물을 시작하였다.
Ⅱ. 불법원인급여
1. 민법 제746조와 103조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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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계수한 것이기도 하다. 주로 물권과 같은 지배권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우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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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표의자가 당해 법률행위를 할 때에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자가 단독으로 행한 일정범위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취소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객관적ㆍ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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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로서 상법상의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체를 법인으로 제한(경비업법 제3조)하고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경비업법 제22조 제4항)하며 민간경비에 관한 규율을 사법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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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通 則 ]
제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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