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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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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의 법, 제2장, 제29조부터 제32조, 조사·구제명령·구제명령의 확정 및 효력
보통의 행정소송처럼 근로자와 사용자는 항소와 상고 모두 가능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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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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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0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意思表示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意思表示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제111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意思表示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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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고, 강행법규위반의 화해는 재심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는 것이므로 피차에 차별을 두어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상[25] 화해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유효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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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요건이나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Ⅴ 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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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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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결문(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총칙
오기태, (2010).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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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또한, 실체법상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된다.
Ⅴ.結論
소송물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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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2. 大法院의 判決趣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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