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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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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운다.”↔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의 불인정- (*형법 제42조 단서“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비, 미수, 방조법의 처벌- 예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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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시술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Ⅲ. 맺음말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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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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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신청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5. 형법
형법은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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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순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고 일단 고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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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활동
1) 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2005)
가정폭력의 정의 - ‘성적 위해’ 포함
2. 가정폭력 범죄에 - ‘강간’ 포함
3. ‘부부강간’ 처벌 가능
성폭력 부분 형법 개정안(2007)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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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붙잡아 두는 기술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남은 신체형' 인 사형은 계몽주의·합리주의·현대의 과학적 형법사상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형제도가 가지는 이론적인 문제를 떠난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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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라는 형법에 의존할 게 아니라 부부평등에 기초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풀어나가야 하며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정체성을 우선 찾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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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말한다.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1조)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269쪽)
2)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조)
① 보호관찰을 받을 자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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