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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에 기하여 균일하게 처리하■ㅡ가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격책임설은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는 법질서 자체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는 법이 무엇인지 전바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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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의 뿌리 깊은 쟁점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은 형법전 안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 불이행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형법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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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먼저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의 문제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 제327조 6호의 규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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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의 죄명별 구성동향을 보면, 형법범의 경우 재산범의 비율은 감소하고 폭력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범죄의 폭력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소년범의 저연령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소년범죄의 특징 및 유형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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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조치만 이행하면 책임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방조치는 소홀히 하기 쉬우며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하여도 사전규제 I형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포괄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물론 일반 형법에 의하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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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규정을 두어 시정하고 있었으나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부담조건을 부과할 수 없어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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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정책동향은 지면관계상 이 논문에서 서술되지 않았음).
2) 김일수(1994), 「한국형법Ⅲ 각론(상)」, p. 379 ; 이재상(1992),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형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자료」, p.41 등.
3) 동지: 한인섭(1996), pp. 191-194 ; 이명숙(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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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민법이다.
[도덕규범과 법규범의 차이] ★★
다음 표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도덕 규범
법 규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50조(살인)
남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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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보호 범위는 현대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법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 체계이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형벌이 개인의 자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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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82조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능력, 즉 성관계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은 16세를 기준으로 한다.(StGB Lackner/Ke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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