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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로는 정보누설 금지와 관련된 의료법 제 19조, 환자의 비밀유지를 규정하는 의료법 제 21조, 업무 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형법 제 317조가 있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윤리강령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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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방송대 출판문화원(워크북 포함)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3.
박상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2판, 집현재, 2015.
김상용, 물권법, 화상미디어, 2009.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1.
황성일, “등기 전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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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7조에 의하면 단순 국경 월경자나 경제유민을 “조국 배반자”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최저 7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고 입증되기에 국제 관례상 난민으로 판정 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중국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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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2003
김일수,『형법각론』,박영사,2001
임웅,『형법총론』,법문사,2003
김일수,변종필,『형법연습』,두성사,2004
신동운,『형법총론』,법문사,2001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2004
참고사이트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moleg.go.kr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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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의 선고나 집행의 유예를 받을 정도에 이른 사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보호처분이 있으므로 그 적용을 받도록 하고 역시 아동복지 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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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에 대한 교사범의 가중처벌
촉법소년을 교사하여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 교사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되고, 피교사자는 형사미성년자로 책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형법 제34조에 따라 간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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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5.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1호 통권 제77호, 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정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성과와 전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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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고 의원 전역도 통제하며 엄격한 군형법에 의하여 군인을 관리한다. 그리고 전역후에도 국가 위기시에는 동원이 강제된다. 국가체제 유지가 군인 개인의 이익 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연금제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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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상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살인미수로 처벌되고, (4) 손괴고의로 인형을 향해 총을 쐈는데 옆에 있던 B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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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42권 3호(2001)
김성돈, "형법상 인과관계와 방법의 착오", 고시계 2002/1
김형준,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고시계 2002/3
박상기,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상제, "개괄적 과실 사례의 결과귀속",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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