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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67>”라고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강간이라는 죄는 남성만이 저지를 수 있는 남성들만의 범죄행위이다.)
제 304조(혼인빙자 간음죄).
“혼인을 빙자하여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자는 2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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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성폭력 관련법의 현황
(1) 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률
(2) 부분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
2)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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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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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통신중의 모욕, 성적 언어폭력 등
흔히 체팅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것에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형법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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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본법 또는 본법 시행 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 직전의 형법(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구형법령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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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육과학사, 최종고(199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편, 「형법」(1990)
“중국 형법 중의 인권 보호”, 비교형사법학 특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하계국제학술대회
Code pnal, Dalloz(1996)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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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제1항의 예외적인 규정인 동조제2항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기반하여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여지를 배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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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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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형법해석에 있어서는 확장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해석은 입법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형법해석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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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 29. 선고 86모58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하지만 합리적 한계라는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7조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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