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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혼관계에서의 낙태는 모두 불법적인 범죄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빠른 개정이 요구된다.
4. 형법의 실효성 제고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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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유무에 대하여, 이 경우의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 대판. 75도. 1205. 1976.7.13
낙태죄에 관한 우리의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실효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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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형벌의 전치화, 즉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와 가벌적인 예비행위들의 확장을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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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후견법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쾰른 제국의회에서(1512) 결정된 공증인법(Notriatsordnung)은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서류작성제도를 규정하였다. 사법 및 형법적 소재를 담고 있었던 것은 방대한 제국행정법(Reichspolizeiordnungen, 1530, 1548, 1577)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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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흡수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되, 그 내용의 일부를 형법에 흡수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남북한간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대치상황 하에 있는 우리의 특수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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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특수한 시기에 만들어진 특수한 법으로, 민주화인사와 야당을 탄압하고 과도하게 인권을 탄압한 측면이 있다며 형법만으로 국가보안법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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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釋이나 법적용의 제약원리라는 형식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오히려 법치주의원리의 내용적 실현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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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 옳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제반규정은 재검토를 요한다. 미국에서 연방차원에서의 명예훼손처벌 형사규정이 없어진 점, 그리고 일부 주법에서 아직 잔존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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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요소의 미제거
우리 현실에 비추어 공판절차분리제 도입은 무리
현실적·제도적 여건이 성숙된 후 도입 기대
⊙ 공판절차이분론의 논의의 검토
ㅇ반대논거는 공판절차분리제 도입을 연기해야 할 결정적 근거 되지 못함(소극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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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형법상 누범에도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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