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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 127,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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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기해 공표된 내용의 정정·철회 등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항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관허사업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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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조(과실)에는 “정상의 주의를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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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판단
스토킹을 구성하는 행위가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는 언제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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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pilogue ]
평소에 아동복지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문은 있었다. 그러나 조사에 임하면서 아동복지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또 문제점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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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조각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드물지만,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의 중복으로 위법성조각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종종 있다.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제6판), 65면.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사회상규에 적합한 정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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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의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형법 제139조의 해석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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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질서 · 공공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으로 되어 있고,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임의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 · 행정법 · 형법 · 각종 소송법 등의 공법의 법규는 대체로 강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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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실현의 각 단계에서 서로 상호 보충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형사입법단계에서는 일반예방의 위하적 효과를 꾀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책임에 따른 정당한 응보를 지향하고, 행형단계에서는 특별예방의 재사회화 목적을 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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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는 법의 새로운 倫理化neue Ethisierung des Rechts의 현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條項the good Samaritan clause을 형법속에 신설하여 이러한 救助不履行者에 대하여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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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조, 제 4조)
(1) 민사면책: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형사면책: 형법 제 20조의 규정(정당행위)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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