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하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성립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란 요소는 전혀 필요 없게 된다.
2. 자연범·법정법 구별설
형법상의 범죄인 자연범에 있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
|
|
|
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상명(2008)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송강구화(2011)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한국민사법학회
장영민 외 1명(1995) / 증권범죄의 현황과 형법
|
|
|
형법상 착오에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있다. 사실의 착오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 특별히 중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한 죄로
|
|
|
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표시를 무효화하는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므로 즉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획득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
|
|
|
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2) 국가보안법의 몇 가지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
|
|
|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3. 사이트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news).
복지로(https://blog.bokjiro.go.kr).
네이버 한자사전(https
|
|
|
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본 사례"가 있으며(형법 제20조, 제21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
|
|
형법에 따른 명목상의 죄목은 존재한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는 법언이 말하듯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함께 한다.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북한법연구회 발표논문(2003.3.28), 2면
북한을 일컬어 일인
|
|
|
법으로 장기 제공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그 장기의 적출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참고문헌
◇ 권장준(2009),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정보수집활동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얼 외 1명(2010),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
|
|
법 260～265조).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 고발사건에 인정하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125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