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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1366 여성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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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Ⅶ. 법의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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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한독비교”, 「형사법연구」제15권, 한국형사법학회, 2001.
이강수, “친일파청산반민특위와 백범”, 「한국사학보」제18호, 2004.
______, “해방직후 남북한의 친일파 숙청 논의 연구”. 「전남사학」제20집, 2003.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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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3. 판례의 변경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4.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법인에 대한 처벌 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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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는 법의 새로운 倫理化neue Ethisierung des Rechts의 현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을 형법속에 신설하여 이러한 구조부이행자에 대하여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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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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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에서 혼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도 1997년부터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서 ‘혼인 외의 성교’라는 말을 뺐다. 부부강간을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는 네덜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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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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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추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석과 유추를 구별할 수 있는 산뜻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기준에 대해, 실제 유용한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그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본문에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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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배
③ 법 조항이 추상적이다
3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① 체제유지의 최소한의 방침이다.
② 북한의 형법도 많은 문제가 있다.
③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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