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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발표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_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헌법 제27조 4항;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 매스미디어에도 통용되어야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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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고소가 된다.
④ 간통고소 취소 후 재고소 금지
간통고소를 취소하거나,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와 같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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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범죄를 수사하고 수 있는 권한과 처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경찰법(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2조)은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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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
결권 · 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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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세분되어 경찰의 수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수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 프랑스의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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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192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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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외에도 1997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학교 체벌 허용조항을 철폐하였으며 1997년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종전에 구속이유만 통지하던 것을 혐의사실의 요지까지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취지를 보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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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국가소추주의, 실체적진실주의, 절충주의(직권주의+자유심증주의+당사자주의)
(1) 국가소추주의 : 검사만이 원고로서 소추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함
(2) 실체적 진실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사안의 진상을 규명함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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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학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에 이론으로만 배운 법원의 구조와 공판절차 등을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경찰행정 학도로써 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 앞에 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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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밖에도 형법상 긴급피난, 자구행위등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체포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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