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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오관에 의하여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를 관찰하고 그에 기하여 얻어진 인상을 통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기본적 제약 때문에 법률문외한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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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2004)
박승희, 신현기, "정신지체 개념화 - AAMR 2002년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체계",
교육과학사(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2003)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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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상)
ⅱ.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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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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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미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역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제척의 원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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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요한 보석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필요한 보석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한 보석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 2항은 법원이 보석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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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제27조) 등도 행사한다.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또는 형사소송목적을 추구하는 데 불필요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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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 유엔 인권이사국의 위상에 합당한 대처 필요
위 권고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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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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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게 편파적인 검사의 교체를 강제로 관철할 수 있는 소송법상 수단이 없으므로 상소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백형구, 제3판 알기쉬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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