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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0.2%
기타
건당 5천원
5. 신탁재산등기
1%
6. 항공기등록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0.01%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상
0.0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취득
0.1%
기타
4,500원
8. 법인의 등기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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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광업법 제7장 광해배상에 관한 규정
광해배상이란 광업활동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해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坑水)나 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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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의 명의를 빌려서 채굴한 광물을 매각).
德大契約
일종의 광업권의 임대차 계약 : 無效 租鑛權
현행 광업법에서 인정되는 광업권의 임대차
조광권자의 자격 엄격, 조광권의 변동은 租鑛原簿에 등록해야 효력 발생. 외국인에게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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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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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본문의 모든 법률규정은 현재 개정된 법률 규정임 - 1. 내외국인 평등주의
2. 외국인 권리능력의 제한
(1)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1)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2)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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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1항). 참고로 외국인이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인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광업법 제6조 규정은 삭제되었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2. 태아의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종기
4. 외국인의 권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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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산재해 있는 민사조정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통일법전으로서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행정부산하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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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칠오조의이, 수산업법육육조, 항만법삼칠조, 광업법오팔조등 참조), 또한 이른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공무원의 급여청구소송(육칠나이사 팔 내지 이사일일, 일구육팔, 사, 일칠 서울고법판결: 육팔가일 사이,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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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법률적 정책에 있어,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기본계획’은 광업법에 근거한 훈령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스하이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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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 광업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신청은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경우, 광업권자의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
개정전 시행령 규정의 존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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