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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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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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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개정안이 통과시켰고,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를 기반으로 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이어서 2022년 6월 10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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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사회복지사의등급별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부칙제2조제1항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3항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1급국가시험응시자격[제4조관련]
별표4 과태료의부과기준[제2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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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3조 2항3호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로 국가기관, 학교법인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전공의들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②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적정수 재조정
- 의료기관의 인력난을 완하한다는 측면에서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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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자체가 매립권을 가지므로 지자체는 해당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음
O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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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인정, 2)희생자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지불을 해제하기 위한 민사 특별법 제정, 3)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형사특별법제정’, 4)완전한 진상규명, 5)일본 역사왜곡 시정 등을 완료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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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국가예산을 낭비한 부패행위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있을 때에만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로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부도 등으로 국고환수가 어렵게 되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재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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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원
제3강 행정상 법률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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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빠지고, 특정 의료인에 대한 예외적인 형사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산부인과 분만 사고에 한하여 제한적인 무과실 국가 배상제도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생긴 법이 필자는 ‘의사를 위한 법’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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