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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1거주자로 보고 그 외의 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지분별 과세토록 한다.
3. 상속. 증여세법
법인격 없는 단체는 무조건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I. 들어가며
II. 국세기본법 규정
Ⅲ. 개별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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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를 통하여 부득이한 합의해제의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위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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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노영훈, 성공적 조세개혁을 위한 접근방법론,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임주영 외 1명, 조세개혁 방안,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2
◈ 장재식, 조세개혁의 이론과 현실, 대한민국국회, 1998
◈ 전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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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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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세기본법의 수정 신고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본다.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의 유형
1) 가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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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06 ①).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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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다만,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다단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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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부인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온다고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바람직한 것은 각 회피의 유형에 따른 부인효과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것이라 생각된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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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자인 친족과 배우자
(1) 법인세법상의 친족규정
(2)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 친족
(3) 국세기본법의 친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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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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