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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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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를 긍정하고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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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를 긍정하고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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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의2)
5)의사표시 및 결정의 하자
-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적용된다
6)부관
- 원칙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7)철회 및 보정
- 원칙: 가능
- 합성, 합동행위의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투효 및 수험 등)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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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5조를 과세관청에만 적용하는 절름발이 규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더 엄격하게 납세자에 대해 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Ⅷ. 참고문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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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적극설이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3. 판례
판례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에 의해 국유화가 된 提外地의 소유자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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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구) 국세기본법 제 42조 1항 단서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자가 중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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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
이창희, 세법강의 , 박영사, 2008, 16~30.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 박영사, 2009, 20~24.
임승순, 조세법 , 박영사, 2009, 27~39.
최명근, 세법학총론 , 세경사, 2005, 91~106.
국세기본법, 법률 제17758호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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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 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別除權을 가지며,
가등기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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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2019
○ 국세기본법. (2023).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의 원칙\". 대한민국 법제처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두11935 판결
대법원 2004두1636 판결
대법원 2006두19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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