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제24조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이의 예를 들면 행정재산인 관공청사에 사인이 식당이나 그밖의 매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잡봉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의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등과 사권(용익
|
|
|
재산법 시행령§22). 첫째,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
|
|
|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1) 비용상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
3) 관행으로서의 권리금
4) 종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5) 관련 주요입법안
4. 권리금의 발생원인
5.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1) 제도적 보호 방안
(1) 직접적 보
|
|
|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
|
|
|
시행일 98.7.1>>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6조 (미수범)
제34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
|
|
|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 제한법이 너무 많아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제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활성화에 장애
|
|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의 등기의 권리자의 명의 : 당해 지방자치단체
cf)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 : “교육감”으로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해야 함.
<참고문헌> : 김동희,『행정법Ⅱ』,박영사
조정환,『행정법(하)』,진원사, 2010&nbs
|
|
|
법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법제처(2006), 청소년복지지원법.
____________,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____________,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이용교(2003), “청소년육성 관련 기관
|
|
|
법령의 정비
2. 황실재정 정리와 국유지 창출
3. 징세제도의 개혁
Ⅱ. 토지조사 사업의 실시경과
1. 사업의 입안과정과 토지조사령
2. 소유권조사와 등기제도이 시행
3.분쟁지조사
4. 지가조사와 지세부과방식의 변화
토지조사사업의
|
|
|
시행자에의 양도: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회간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