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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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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공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때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양여가 의무화된 때
다. 讓與의 節次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지자체에 대한 양여) 동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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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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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 제한법이 너무 많아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제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활성화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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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공유재산의 등기의 권리자의 명의 : 당해 지방자치단체
cf)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 : “교육감”으로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해야 함.
<참고문헌> : 김동희,『행정법Ⅱ』,박영사
조정환,『행정법(하)』,진원사, 2010&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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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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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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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의 입장처럼 예외적이지만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학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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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였다. -1
Ⅳ. 결론
이러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현재의 현황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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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② 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계약이나 보조금계약등의 경우 국유재산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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