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와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10
정병준,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 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한국역사연구회, 2003 Ⅰ. 개요
Ⅱ.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과정
Ⅲ.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정책
Ⅳ. 일제(일
|
|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을이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0.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공유물분할청구권
3) 점유권
4)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농지법」이 제정되고 1996년부터 시행됨으로써 농업구조정책을 뒷받침하는 농지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등에 관한 기존의 법규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법으로 체계화한 것인 동시에 새
|
|
|
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함)
ㅇ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
|
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 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
|
|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지역의 관리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농지조성비 면제(농지법)
대체조림비 면제(산림법)
농어촌특별
|
|
|
의한 한계농지*의 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는1,500㎡미 만의 농지, 또는 동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 (§6②9호)
* 한계농지 (농어촌정비법제2조 11호, 영 제3조)：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
|
|
|
법에
관한특례)
- 행정자치부 주민과
ㅇ 특례적용 필요성
- 특구의 특화사업 홍보 및 안내물 설치를 하기 위함
ㅇ 특례적용 내용
-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함
ㅇ 특구법 제26조제1항제2항
(농지법에관한
|
|
|
농지(다만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
(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
|
|
|
법상 창업해당 유무 파악
공장입지 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29개 법률 검토)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