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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조에 보장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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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설과 판례의 반대견해에 의하면 장래 발생될 현실적인 불이익 역시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파악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중제재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운전면허행정처기준의 법적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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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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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윤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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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의하면 트레일러는 1종 특수 면허로는 운전가능하나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중 특수면허만으로 트레일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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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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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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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1. 운전면허정지
2. 운전면허 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근거규정
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3. 문서주의
4. 문서주의 위반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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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점멸등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운행을 위한규칙
부모가 데리고 다니건 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등하원을 책임지건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운행시 안전운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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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서 킥보드, 롤러블레이드 등을 탈 때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모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놀이기구는 몸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와 같은 방법으로 건너야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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