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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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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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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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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02년 1기중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 ○○로부터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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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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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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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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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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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 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2008. 7. 1.부터 급여제공
※ 장기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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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드는가?
2. GMO 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3. GMO의 영향
4. GMO 검정방법
5. 유전자 조작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6. 우리나라의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을 표시하는 제도
< 결 론 >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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