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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문제,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등의 문제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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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선임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마쳤으나 회사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사)와 표현이사(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만 이사로 등기 되어 있거나,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후에도 이사등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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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생활방편으로 삼는 자들은 얼마든지 파고나갈 구멍을 찾거나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주며 또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한 부동산 투기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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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다수의견에서는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위권자인 채권자가 피대위자에게 알릴 방도가 있는 양으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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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편 물권편
Ⅲ. 물권법의 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1) 문제점
2) 원칙
3) 예외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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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GRM)과 총수익승수분석법(GIM)
GRM 및 GIM은 공히 부동산이 장래 산출하리라는 수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나 GRM(GIM)분석법은 수익환원법의 하나의 방법은 아니다. 수익환원법은 총수익에서 필요 제 경비 등을 공제한 부동산의 순수익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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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제2조 1호).
제조물책임은 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제조자와 소비자의 분화가 진행되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생산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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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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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제4장 대지 및 도로
[1] 대지
[2] 도로
제5장 건축구조 및 재료
[1] 건축구조 안전의 확인
[2] 건축물의 피난 구조
[3] 방화구조
[4] 지하층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옥상광장 등
제6장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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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 1012조 내지 제 1017조에서 지상권에 관해 규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따로 1919년 「지상권령」을 정하여 이에 의해 규율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고 또 권원에 의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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