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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절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① 검인의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신고내역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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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1개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어있다는 것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9조 이하).
3) 동시배당 :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1항).
4)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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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제17조 지도
16) 국유재산대장부속도면
17) 국세조사조사구역지도
18) 사무소, 기업통계조사조사구역지도
19) 주거표시대장
이 중에서 토지종합연구에 관계가 깊은 15. 부동산등기법제17조 지도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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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새겨야 한다는 점에서 물권적 의사표시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주71) 李英俊, 전게 物權法, 84,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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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나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비추어 보아도 채권행위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당연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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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대표자와 제52조의 비법인사단과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준용하기로 한 것이다.
(3) 등기능력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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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공시제도 (1문제)
-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는 절차에 관한 제도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근거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시대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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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제도 창설.
○ 1960년 3월 부동산등기법(명치 32년 2. 24 법률 제24호)을 개정하여 지적제 도와 등기제도의 통합 일원화에 착수하여 만 6년만인 1966년 3월 31일 완료.
8.3 대만
○ 1887년 7월 지적규칙과 토지조사규칙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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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 사단 재단은 동기권리 의무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제 1항은 “종중 문중 기타의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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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9조 1항). 전전세의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며(민법 제308조), 전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자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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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1항)」고 함으로써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제278조).
② 재산귀속관계의 公示方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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