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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 154조 제1항)
23.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지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도 있다. 다음중 실거래가액에 의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 ② 취득후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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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 )으로 추정한다.
[정답] 통정허위계약 (국기법 35조 4항)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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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산 : 15%
미등기자산 : 30%
신고납부
절차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함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에 합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2. 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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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어음발행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자발적으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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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의 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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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지원제도
1. 지방세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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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자 손오공씨의 2000년 총 급여액이 20,000,000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 (1999년12월1일∼2000년11월30일)이 3,000,000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얼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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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등의 역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
항고인은 2003.5.29.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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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61조)
2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자산은?
① 10년 보유한 미등기 토지 ② 5년 보유한 비상장주식
③ 8년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④ 3년 보유한 상가
⑤ 2년 보유한 토지
답. ④ (소법제 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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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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