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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고등기가 성립하려면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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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토지의 등기등록 접수는 1992년 2월 28일로 되어있고, 소재지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5-2 이며 지목은 대, 면적은 119㎡이다. 또한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6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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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0.08.31, 70다1357판결
. 완벽한 권리능력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은 가지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이들 능력은 가진다. 또한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되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립중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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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등기법)
1강 등기법총칙
2강 등기효력과 유효조건 및 등기부의 구성
3강 등기신청
4강 서면주의
5강 신청 후 절차
6강 근저당권과 구분건물 및 가등기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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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등록제도
(2) 증서등록제도
(3) 토렌스제도
2)등기의 기본원칙
(1) 기록의 원칙 (2) 동의의 원칙 (3) 공시의 원칙 (4) 특정의 원칙
4. 등기의 유효요건
1) 유효요건: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사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해져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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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검인신청의무 위반
② 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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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 양수 또는 전대차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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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대내관계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제3자는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판례도 이러한 취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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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일부 배척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판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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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와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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