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경과조치】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법 시행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
|
|
|
날인】
제9조【보증서발급절차】
제10조【확인서발급신청】
제11조【공고】
제12조【이의신청】
제13조【출석 및 조사】
제14조【이의신청의 기각】
제15조【확인서 발급】
제16조【법무사 보수】
제17조【보존연한】
|
|
|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
|
|
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
|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
|
|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
|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민법, 한국부동산교육개발원 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목 차 ]
1. 서 론
2. 부동산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하여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는 차감 잔액만 부과
(2) 이행강제금
① 과징금이 부과되어도 계속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과징금 부과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를, 다시 1년이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중간생략등기 청구권
1.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5. 관련문제 -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
|
|
|
법에 의하여 확정판결등 법원의 확정력 있는 판결을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제소전 화해, 위장소송등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1990.9.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