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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기본법 ②소방조직법 ③수해방지법 ④기상업무법 ⑤대규모 지진대책 특별조치법 등이 근간이 되고 있다.
2. 재해대책 기본법
재해대책 기본법(1961년 시행) 제51조에는 지정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지방행정 기관의 장, 지방 공공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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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 면단위의 보건지소, 마을단위의 보건진료소이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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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7조의 3)
□ 개정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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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1996.01.05) 거창 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1996.04.06)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세칙(1996.05.11)
이 발휘되어 희생자의 영혼을 조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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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여타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보다 1.3배 우대한다.
― 금융기관별 基本限度 산정시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실제 취급액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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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성폭력법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존속 및 친족이란 법률상의 존속이나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과 친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상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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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기관장 추천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허용(일선 세무서에서 자동 지정), 분석시설(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등록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5항, 제18조 2항
- 벤처기업법인의 창업자본금 인하
주식회사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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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한다. 당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을 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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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면제)
6. 엔젤투자조합의 결성절차는
엔젤투자조합은 49인이하의 개인들이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출자총액 1천만원 이상인 민법상 조합이며, 투자의 주체는 해당 조합이다.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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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1980. 12)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조항 및 제16조 보건진료원의 자격 조항에 의한다.
(2) 자격기준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보건진료원의 자격조항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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