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원서접수일전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
|
)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한도 및 용도기준이 있는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
|
|
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의 판시내용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업자의 명칭이 실제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업자의 변경된 상호에 불과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
|
|
|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통지
세무서장은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통지방법은 국징법시행령 49조
|
|
|
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준칙에 의하여 제안하여야하는 것임 참고로, 이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
|
|
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
|
|
|
법률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
|
|
|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시행전에 발
|
|
|
부동산 개혁법안의 정리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말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승기를 잡았으며 이후 지난해 내내 시장옥죄기에 나서 부동산시장을 어느정도 안정시켜 놓았다. 10.29대책의 세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