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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특례
○ 관세청장이 현물출자 이행과 목적물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검사인보고서」로 간주하여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봄.
○ 현물출자 금액을 확정할 때 검사인의 조사를 받을 필요없이 공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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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엄격한 형식과 당사자권의 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비송사건 관련 판례
①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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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계와 판례의 최근 동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금홍규(1992), 제2판 민사소송법, 삼영사
강현중(1990), 전정판 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시윤(1985), 민사소송법, 전정판
오창수(2010), 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1,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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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사생활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기타 민법상 발생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법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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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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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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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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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로 재산권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대별하고 가사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가소법 34조),&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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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벌절차(科罰節次)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247~249조).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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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행됨
③행정질서법 : 형법에는 없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적용X,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함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①부과금 :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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