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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환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절차: 환부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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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4차 열린 포럼」(2007.11)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외국의 입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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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① 체포
㉠ 체포의 주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인에게는 체포의무는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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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위반과 공무집행의 위법성여부”, 법률신문 제2474호 [대상판례]
1.사실관계(사건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재판요지
4. 대법원 판례요지
5. 참조판례
6. 참조법령
[연구]
Ⅰ. 문제제기
Ⅱ.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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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사건이 동일 또는 별개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 개의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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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입법절차적 공정성도 의미한다.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와 대비되어 설명되곤 한다. 실체적 정의는 권력기관의 결정이 그 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여부를 내용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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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계인권선언
Ⅲ.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인권
1.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인권조약
2. 인권조약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또는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Ⅳ.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사건
1. 반피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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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보석의 청구
2) 법원의 심리
3) 법원의 결정
6. 보석의 집행
1) 보석조건의 이행
2)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7. 보석의 취소 •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2) 보증금의 몰취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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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상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3항). 정정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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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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