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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12)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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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관한 소고,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곽정숙 외 2명 -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9
박병도 -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 법조협회, 2008
송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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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참고문헌
강수미(2011),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고영아(2010),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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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법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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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2)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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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97도240, 2007도10804),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2010도9016).
[판례 97도240]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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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 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6.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7. \"아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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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 관장하던 남녀차별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었고, 성희롱과 관련한 예방업무와 성희롱 발생 이후 사후 구제절차가 분리되어 전자는 여성가족부가, 후자는 인권위가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인권위법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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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이 바뀌는 등 수차례의 개정이 계속 진행되었다.
2007년 6월과 12월에도 대대적인 개정이 일어났다. 크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인신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확립, 증거법체계 정비, 영상녹화 제도 도입, 재정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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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는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해 규정은 \"배상결정절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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