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법원선의주의가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되는 이론이다. 또한 검사가 기소유예(혹은 불송치처분)를 할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일단 소년부에 송치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절차를 거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
|
|
사건의 이송 ; 단독사건은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
다. 공소시효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82도535)
라. 필요적 변호사건과의 관계 - 변경
|
|
|
절차체계는 국가가 통제하는 법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범위는 이러한 사회에서의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소송 외의 다른 수단들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으며 또 현대법원과 비슷한 그 어떤 것도 찾아
|
|
|
법제217의2 제4항).
(2) (1)에 의하여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동조제5항).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
|
|
절차
Ⅳ.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Ⅴ. 고지제도
1. 고지제도의 의의
2. 고지의 성질
3. 고지의 필요성
4. 고지제도의 종류
5. 불고지
|
|
|
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차이에 의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를 심리원칙으로 함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직권주의에 의하고 있다.
변론주의 원칙이 당사자주의와 필요불가결한 관계임은 민사소송법을 배운 법학
|
|
|
법의 운영에 소요되는 가용자원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법체계는 그 가용자원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만 법의 임무를 현실적으로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 예- 사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소송절차 적용, 중대하
|
|
|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3. 형사사건
1)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조항
2) 심판전 절차
(1) 송치와 이송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
|
|
|
법의 국제화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도 좀더 國際規範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형성과정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CISG의 적용의 기본원칙
Ⅲ. CISG 적용의
|
|
|
절차 중 조정개시
<노조법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