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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절차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정보호사건처리방식으로는 행위자를 적절하게 격리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체포우선주의가 하루빨리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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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됨
3.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①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사이며, 강제수사를 제외한 수사가 임의수사임
②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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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됨
3.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①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사이며, 강제수사를 제외한 수사가 임의수사임
②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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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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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즉심법 제6조) 등이 있다.
(2)소송지연의 소송법적 효과
1)문제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판심리가 현저히 지연된 경우 소송법상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2)비교법적 고찰
①미국은 Strunk사건에서 공소기각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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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下), 정찬형, 박영사, 2002
상법강의노트, 강희갑, 회사법 강의시간. Ⅰ. 서설 ...............................................1
Ⅱ. 통상의 신주발행 ...................................1
1. 의의 ............................................. 1
2. 신주발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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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타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건 :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처분요지 : 교수회의에서 동료교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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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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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평적 구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중대한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통 형사절차를 이용한다.
2)일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독점금지법이 1947년 제정된 후 오랜기간 동법위반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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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에 심리계속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범죄수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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