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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에서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작위의무를 명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대로 원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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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률로 보아 원고적격의 판단규범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즉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허가 처분시 환경영향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도 원고적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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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행위), 서독결사법
-서독에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이 없으나 형법과 결사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1968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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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회 자료집.
그 외 성희롱 관련 상담 사례 모음.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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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0. 9.14, 90누2048).
3.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의 실행이란 물리적인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집행의 실행은 의무자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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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저서)-권력분립론
Ⅱ.실정법의 체계-제정주체&효력범위 /국내입법기관&우리나라가 승인 또는 비준한 국제관습법
1.국내법과 국제법
1)국내법=공법(실체법, 절차법), 사법, 제3의 법들(사회법, 경제법)
①국내법은 1국가의 단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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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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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절차
1) 신고 및 초동조치
2)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7.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방안
1)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단계의 개선방안
2) 경찰 스토킹범죄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3) 전담인력의 확충 및 협력방안 조성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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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 중에 질문증명촉구 등에 의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외에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법140조). 이 처분은 어디까지나 변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쟁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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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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