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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232호 산립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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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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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건설령45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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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중 50% 감면한다.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산림법 제20조의 3
세액감면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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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묘지면적규제, 무연고묘, 불벌묘지 개장절차
10. 개발세무
- 법인세법 : 법인세 (사업소득 16%(1억이하) ~ 28% (1억이상)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건물, 회원권 등 분양시 10%)
- 소득세법 : 개인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임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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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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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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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 물 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 술 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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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이나 하천법을 위반한 임산물이나 하천출산물채취를 단속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반행위는 자동차·선박·중기 등을 운반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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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산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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