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시행령 - 산악자전거시설은 종목과 시설형태 규정에서 누락
산림법 및 산림법시행령 – 등산로 이용 제한 및 산불예방 기간 동안 입산 제한
임업진흥촉진법에서 산림이용가능분야를 제한함 - 조성 가능한 산악자전거 시설의 지역이
|
|
|
산림조성에 특히 힘을 쏟고 있음.
→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산림조성 10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산림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산림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산림법 시행규정」
|
|
|
산림법의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1) 임야는 산림경영을 원하는 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산림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경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3)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
|
|
|
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
|
|
|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 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
|
|
|
법 제45조의 2
- 감면내용 :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한하여 50%감면
3) 산림전용부담금
- 관련규정 : 산림법 제20조의 3
- 감면내용 :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기
|
|
|
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
|
|
|
산림법에 의하여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된다.
② 생산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다.
③ 보안림은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공중의 보건 등의 목적에
|
|
|
법의 제정
그 동안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은 각종 법률적 뒷받침에 의해 보전되어 왔다. 농지는 농지보전법에 의한 전용농지, 산지는 산림법에 의해 산림보전지역(국토의 50.2%)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개발제한구역(국토의 5.4%),
|
|
|
법의 취지를 설득했고 환경단체들의 탄전지역 답사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실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환경보존법과 산림법이 걸려있는 환경부와 산림청도 지역주민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