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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6②, 77①, 수표법21).
2. 證券的 效力의 限界
(1) 反證을 드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면 채무자는 그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어음상실자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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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음수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3자군 서비스(TTP)의 전자문서 통합저장소 구축도 적극 검토
나) 전자 B/L의 경우 국제해사법위원회(CMI) 규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규정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방안 강구
3) 전자문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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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민법(일반),상법(특수)...
*상법
1.총칙-인적조직, 물적조직, 영업관련...
2.상행위-상행위업종...
3.회사-회사조직, 회사활동...
4.보험-보험계약...
5.해상-선박이용하는 해상기업의 운송...
6.어음법·수표법(유가증권법)-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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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어음부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무분별한 어음발행 행위를 조장하는 동시에 어음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수표부도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등에 의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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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법·노동관계법·어음수표법·신용카드법 등의 법제는 서구 여러 나라와는 입법의 취지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기준이나 행동양식마저도 그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래관행 및 문화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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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미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수소송에서 활용 시 기판력까지 피고지자에게 미치게 할수 있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실체법상 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력인정에 그친다. 소송고지에 적어도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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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3)기판력확장
가사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제소권자에게 소송 고지한 경우, 청구가 배척되어 피고 승소시 다른 제소권자의 피고상대 재소를 막을 수 있다.
2.실체법상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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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1. 어음·수표의 의의
(1)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의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
(2) 종류
① 환어음행위: 발행 ․ 인수 ․ 배서 ․ 참가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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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1)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의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
(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① 환어음행위: 발행 ․ 인수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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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법·노동관계법·어음수표법·신용카드법 등의 법제는 서구 여러 나라와는 입법의 취지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기준이나 행동양식마저도 그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래관행 및 문화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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