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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3)기판력확장
가사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제소권자에게 소송 고지한 경우, 청구가 배척되어 피고 승소시 다른 제소권자의 피고상대 재소를 막을 수 있다.
2.실체법상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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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순간
2) 미수
해악을 고지했으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순간
참고문헌
김재곤(2007),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김대근 외 1명(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2,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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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은 처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는 효과가 뒤따르므로 대위권행사 사실이 통지된 이후에는 그 대위의 대상에 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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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미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수소송에서 활용 시 기판력까지 피고지자에게 미치게 할수 있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실체법상 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력인정에 그친다. 소송고지에 적어도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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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요건
1.소송계속중
소송계속중이란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심절차가 국내법원에 계속 중임을 말한다.
2.고지자
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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