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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면 채무자는 그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어음상실자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소법 제446조).
(3) 抹消 毁損의 경우
증권이 형식상 완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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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ㄱ) 어음관계 화환어음을 은행에 교부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에게 제시를 하여 지급을 받으면 그 (지급)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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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 진원사, 2007 Ⅰ. 문제의 소재
Ⅱ.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Ⅲ. 어음의 선의취득
1. 어음법 제 16조 ?항
2, 선의취득의 의의
3.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어음법의 선의취득의 차이
4. 어음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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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권리를 배서에 의하여 남에게 넘겨주는 일
조사출처
제목 : 회계원리 입문
출판사 : 두남
공저자 : 안병길, 김종호, 홍정화 1. 부기
2. 단식부기
3. 계정계산
4. 분계장
5. 총계정원장
6. 보조원장
7. 당좌예금
8. 소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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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어음법상 인정된 특별한 청구권이므로, 실권된 증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은 제출 할 수 없다고 본다.
(4) 이행장소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그 채무의 이행지 또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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