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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사자
1. 권리자
2. 권리자의 범위
3. 의무자
Ⅳ.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2. 어음소지인이 다른 구제 수단과의 관계
3. 어음채무자의 이득
4. 어음소지인의 손해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요건
6. 양도
7.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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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
가. 권리자 2
나. 의무자 2
4. 발생요건 3
가. 어음상의 권리의 유효한 존재 3
나.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3
다. 어음채무자의 이득 4
5. 이득상환의 내용 4
6. 행사 4
가. 증권의 소지문제 4
나. 채무의 이행지 4
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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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자(발행인)는 어음의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더라도 전전유통하는 어음에 있어 양도인이 통지시점의 어음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그 통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어음의 교부만으로 어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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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소구권자
2) 소구의무자 및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4. 소구권의 보전절차와 소구의 통지
1) 거절증서의 작성
2)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3) 소구의 통지
4) 약속어음가처분금지처분과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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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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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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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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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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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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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된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8.25선고 2011다 25145판결)이 있다.
소송계속 중 개인회생이 개시된 경우에 관련하여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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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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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함. 1. 수출계약의 체결
2. 수출 결재방법
1)현금 결제조건
2)환어음 결제조건
3) 송금환 결제조건
3. 수출승인
1) 수출가능여부의 확인
2) 대외무역법상 수출승인
4. 수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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